일본, 보복조치 ‘1탄’ 발동···8월 ‘화이트국가’서 한국 배제 ‘2탄’ 예고 일본 정부가 4일 0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 보복조치 ‘1탄’을 예고대로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외교 문제에 통상을 끌어들인 것으로, 자유무역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지금까지는 한 번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날부터는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더보기 "자유무역 얕봐" "어리석다" 일본서도 '수출 규제' 비판 커져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 언론들에서도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율배반’을 꼬집는 것은 물론,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일본 기업에도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을 주로 지적한다. 아사히신문은 3일 사설을 통해 “정치적 목적에 무역을 사용하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에 일본도 가담하느냐”면서 “자유무역 원칙을 비트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이던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 선언을 주도해놓고 이를 얕보는 제멋대로 자세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대항 조치는 아니라는 데 전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에서 신.. 더보기 "한국 경제 가장 아픈 곳 어디"...두달 전부터 착착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주도면밀한 준비 끝에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디스플레이를 겨냥함으로써 한국 측을 흔들어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항복안’을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측 대응을 봐가면서 이번 조치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그 ‘다음 수’를 내비치면서 압박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가장 아파할 조치”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간 다양한 대항조치를 검토해 지난 5월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특히 한국 측에 타격이 큰 조치를 찾았다고 한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정.. 더보기 이전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