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규칙 부합"...아베의 궤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모든 조치가 WTO 룰(규칙)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둘러싸고 경제보복 조치를 해놓고선 ‘국제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의 신뢰 관계 손상에 따른 조치라는 일본 측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자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보복 조치를 검토·공언해왔다. 그런데도 “대항.. 더보기 일본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한국 "WTO 제소 등 대응조치 검토"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8개월여 만에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한·일 갈등이 새 국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는 4일부터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세정에 사용하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에 관한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 운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품목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개별.. 더보기 북미 정상회동에 마냥 못 웃는 일본...‘패싱’ 우려 또 나와 일본 정부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되는 데 대한 우려가 뒤섞인 모습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부 부(副)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미 정상의) 회동이 북·미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계기가 됐다. 환영하며 지지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재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다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이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북·미 프로세스를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전날 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더보기 이전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