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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쯤 한일 양자협의...사태 수습 불투명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보복조치를 두고 이르면 금주 중 한·일 당국자 간 첫 실무협의가 열린다.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하면서 철회를 요구할 태세다. 이에 비해 일본은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번 협의를 실무 차원의 설명 자리로만 잡고 있어 사태 수습의 실마리는 좀체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2일 오후 도쿄에서 일본과 양자협의를 열기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참석 범위와 논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장급 이하 실무접촉 수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 발표 직후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더보기
일본 게이단렌, 제재 우려하면서도 “한국에 문제”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聯)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보복조치에 대해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구보타 마사카즈(久保田政一)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의 운용이 목적”이라며 “안보상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법에 따라 관계 개선 방법을 찾는 것을 한국 정부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인 만큼 한국 측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번 사태를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 더보기
일본, ‘수출규제 철회·협의’ 문 대통령 요구 거부 일본 정부가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에서 대응해갈 것”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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