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러방지법’과 닮은 꼴? 일본 ‘공모죄’ 법안 논란 요즘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밀어붙이는 ‘테러 등 준비죄’(공모죄)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국회 중의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회기 내(6월18일)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감시사회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야당의 기록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낳았던 테러방지법 논란의 ‘일본판’이다. 공모죄 법안은 조직범죄를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기만 해도 계획에 합의한 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범죄가 실행돼야 처벌하는 현 일본의 형사법 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으로, 과거 세 차례 무산된 것을 아베 정권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 더보기 생명체 외래설의 증거? 우주에서 자외선,방사선에도 살아남는 세균 확인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지구 밖에서 왔다는 증거? 일본 연구팀이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강력한 자외선이나 방사선에 1년간 노출돼도 생존하는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다른 천체에서 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 도쿄약학대학의 야마기시 아키히코(山岸明彦) 교수팀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지바(千葉)시에서 열리고 있는 일본지구혹성과학연합대회에서 발표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야마나시 교수팀은 2015~2016년 생물이 우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민들레 계획’의 하나로 “방사선에 가장 강한 세균”으로 꼽히는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Deinococcus radiodurans, 사진) 등 4종류의 세균을 국제우주정거장(ISS) .. 더보기 “유엔 특별보고관과 대화” 서약해놓고...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 ‘테러 등 준비죄’(공모죄) 법안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의 ‘우려’ 표명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정작 특별보고관과 착실하게 대화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특별보고관과의 ‘건설적인 대화 실현’을 서약했다. 시민단체 ‘휴먼라이트 나우’의 이토 가즈코(伊藤和子) 변호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서약에 기초해 공모죄 법안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 측도 “특별보고관과의 가치 있고 건설적인 대화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착실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더보기 이전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