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매에 장사 없나...잦은 악재에 휘청대는 일본 아베 정권 강력한 ‘1강 체제’를 자랑하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잔매’에 조금씩 휘청대고 있다. 중점 추진 중인 ‘일하는 방식 개혁’에서 발걸음이 삐긋하더니, 모리토모(森友) 학원 의혹까지 다시 발목을 잡고 있다. 5일 아베 총리가 출석한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선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과 모리토모 학원 문제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집중됐다. 야당 측은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급프로패셔널 제도’가 장시간노동 시정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재량노동제’와 마찬가지로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을 주는 ‘재량노동제’ 확대 법안의 입법을 미루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제시한 자료를 비롯해, 재량노동제 관련 데이.. 더보기 겸직 완화하고 보수 올리고…지방의원 확보에 머리 싸매는 일본 일본 정부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겸직·겸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전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촌(町村) 등 소규모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의원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 저하와 지방분권 역행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촌 의원의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완화해 지자체 일을 하청받은 업체 임원이나 다른 지자체 직원이 자신의 거주지 지방의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방자치법 92조는 의회의 감시기능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의원의 겸업을 금지하고, 지자체와 하청관계에 있는 단체나 법인의 임원도 의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산하 정촌의회연구회는 이달말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이런 방.. 더보기 [후쿠시마원전 사고 7년]주민 3명 중 2명, “방사성 물질 불안” 후쿠시마(福島) 주민 3명 중 2명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돼 가지만 현지 주민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사히신문과 후쿠시마방송이 지난달 24~25일 후쿠시마현 주민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사성물질에 대해 불안을 ‘크게 느낀다’는 응답이 21%, ‘어느 정도 느낀다’는 응답이 45%였다. 66%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별로’와 ‘전혀’를 합해 33%였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은 감소 경향을 보였지만, 올해는 지난해 같은 조사(63%)에 비해 3%포인트 증가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 더보기 이전 1 ···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