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부리다 더 틀어져버린 아베의 ‘개헌 시나리오’ 자민당, 임시국회 개헌안 제시 포기 내년 참의원 선거전 발의도 힘들 듯 ‘전쟁 가능한 국가’를 향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개헌 구상이 꼬이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이 당 개헌안의 임시국회 제출을 결국 포기하면서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까지 개헌 발의도 어렵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지나친 의욕이 되레 역효과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6일 회의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은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헌법심사회의 마지막 정례일이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의욕을 표시해온 개헌안의 임시국회 제출을 단념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3월 ‘헌법 9조에 자위대 설치 근거 조항 명기’ 등 4개 항목의 개헌안을 확정한 뒤 이번 임시국회 기간 헌법심사회에 .. 더보기 골격 드러내는 일본 무장강화 지침 ‘방위대강’...“개헌 전에 괴헌”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의 내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본 주변 방어를 명목으로 하는 해(海)·공(空) 무장 강화와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응이 골자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으로부터 일탈해 평화헌법을 무력화, ‘전쟁가능한 국가’로 나가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5일 총리 관저에서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방위대강 골격안을 제시했다. NHK에 따르면 골격안에는 “일본 주변의 태평양 방어 강화를 위해 단거리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하다”면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 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F-35B.. 더보기 일 신일철주금, 또 면담 거부...강제징용 변호인들 “자산압류 절차 들어갈 것”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들과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4일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본사를 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도 면담을 거부당했다. 변호인들은 “오는 24일까지 신일철주금이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강제징용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마루노우치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1억원씩 손해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받아들.. 더보기 이전 1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