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와사키시 “헤이트스피치에 형사 벌금” 추진..지자체로 처음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嫌韓) 발언·집회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전날 시의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할 경우 형사죄를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 조례안을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측은 이 조례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1만엔(약 10만9000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재일동포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의심되는 시위 등이 일어.. 더보기 산케이 “일본, G20서 한일 정상회담 하지 않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중재위원회 설치와 연계해온 일본 측이 한국 측의 ‘불이행’을 대내외에 부각시키고, 구체적 대응책 제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출처를 인용하지 않은 채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성과 있는 회담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측에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고, 중재위원 임명기한(30일)이 되는 전날까지 한국 측은 .. 더보기 “금융청 멍청이들”...금융청보고서 논란에 아베의 ‘연금’ 악몽 “금융청 멍청이들. 이런 걸 쓰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 10일 주위에 이렇게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전했다.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야당에게 ‘노후자금 2000만엔(약 2억1900만원) 부족’ 문제를 추궁받던 때였다. 이번 문제는 지난 3일 금융청이 발표한 보고서의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 부부의 경우 30년 간 약 2000만엔의 여분 저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촉발됐다. ‘정부가 연금 정책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아베 총리가 격노한 데는 12년 전의 ‘악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때인 2007년 9월 참의원 선거에 ‘사라진 연금’ 문제로 대패한 뒤 퇴진 위기에 몰렸다. 당시 정부가 연금 기록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50.. 더보기 이전 1 ···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