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연금 논란 덮으려 막무가내식 대응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최근 불거진 ‘연금 논란’을 덮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노후자금으로 2000만엔이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를 공식자료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막무가내식 대응까지 하고 있다. 제1차 아베 내각을 퇴진으로 내몬 ‘사라진 연금 문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지만, 논란은 좀체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일 재무성 산하 금융청이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관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연금 생활을 하는 고령 부부(남편 65세 이상·아내 60세 이상)의 경우 연금 수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0년 간 더 살기 위해선 약 2000만엔(약 2억1900만원)의 여분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논란을 불렀다. ‘정부가 연금 정책의 실패를 개.. 더보기 한·일, 양국관계 부정인식 증가...상대국 호감도는 한국↑,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 사건 등으로 인한 양국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일 호감도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일 민간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겐론(言論) NPO가 12일 도쿄 HSB 빌딩에서 발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66.1%로 지난해 조사보다 11.3%포인트 증가했다.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평가한 일본인은 63.5%로 지난해보다 22.9%포인트나 증가했다. 일본인의 경우가 한국인보다 한·일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 더보기 일본 언론 “한국 중재위원 임명 않기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측이 지난달 요청한 중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오는 18일 기한까지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 한일 청구권 협정에선 중재위 설치는 외교 경로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협의도 끝나지 않은 만큼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선 기한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더보기 이전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