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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국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계 수용 못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사진)은 6일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GSOMIA 유지를 위해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은 관련된 국제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 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더보기
문희상 의장, “과거사 문제 망라하는 기금 만들고 이걸로 끝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의 엘리제조약(1963년) 때처럼 과거사 문제를 망라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걸로 끝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도쿄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결국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일괄적으로 한 번에 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전날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로 설립됐다가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의 남은 재원 60억원도 투입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출연할.. 더보기
“타국 입법부 논의 사항”...‘문희상 해법안’에 말 아끼는 일본 일본 정부가 6일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타국 입법부 논의’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즉시 반발한 것과 대비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라고 압박해온 만큼 문 의장의 제안이 한국 정부 내 논의로까지 이어질 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속내로도 풀이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문 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한국 국회에서 모색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타국 입법부의 논의에 코멘트(논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