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계 수용 못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사진)은 6일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한국 측 구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GSOMIA 유지를 위해 수출규제 강화 철회를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수출 관리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에 의한 수출관리 제도 개선은 관련된 국제 규칙에 따라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 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의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대응”이라면서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을 만난 것에 관해 스가 관방장관은 “제3국 간의 대화이므로 정부로서 논평을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