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 북중 정상회담 소식에 속앓이...증폭되는 ‘재팬 패싱’ 우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이 속을 태우고 있다.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분위기 국면에 중국까지 역할을 확대하면서 ‘재팬 패싱(일본 소외)’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8일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북·중 정상회담을 중국 신회통신 등 보도를 통해 파악했다고 밝힌 뒤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일본 정부가 중국 측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재팬 패싱’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번 .. 더보기
문서조작 사건의 핵심은 말하지 않은 사가와의 '입' “형사소추 우려 때문에…” “제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 27일 일본 국회에 출석한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사진)의 ‘입’에선 줄곧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서 “답변을 삼가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궁지로 몰고 있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재무성 문서조작 파문의 핵심인물로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문서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2~4월 재무성 이재국장이었고, 이후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으나, 문서조작 문제의 책임을 지고 경질당했다. 이 때문에 그의 ‘입’에 온 일본 국민의 시선이 몰렸다.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 공중파 TV들은 국회 질의·답변 과정을 생중계로 전했다. 하지만 사가와 전 장관은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문서조작을.. 더보기
관료들의 봄 ‘일본 관료 세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최근 한 달 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다. 한때 일본을 떠받친다고까지 얘기됐던 관료 세계의 혼란과 해이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우선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재무성의 문서 조작. 아베 총리 측이 헐값 매각이나 문서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두드러지는 점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담당 국장이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필두로 재무성 관료들이 정권 옹호에 필사적이었다는 것이다. 사가와가 국세청 장관에 임명된 것도 이런 ‘충성심’을 평가받은 덕분이라는 해석이 많다. 그런데 문서조작 사건이 터지자 상황이 180도 뒤집혔다. 아베 정권은 “최종 책임은 사..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