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철회·협의’ 문 대통령 요구 거부

　　일본 정부가 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있는 협의를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사무 레벨에서 대응해갈 것”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과 똑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그것은 한국 측 하기나름이다.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반대로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규제 대상이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놓고 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양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사무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국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여 사태 수습을 위한 ‘첫 단추’가 꿰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