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미’식으로 안보 문제 건드리는 일본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안보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드리고 있다. 당초 ‘양국 관계 신뢰 손상’을 내세우다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는 설을 잇따라 흘리는 ‘살라미식 전술’이다. 안보 문제를 내세워 세계무역기구(WTO)를 포함한 국제 여론전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을 ‘안보 문제국’으로 몰아가려는 교묘한 전술인 만큼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간 신뢰 관계 손상’을 주요한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 한국 측 대응과 관련돼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무역을 정치의 도구로 썼다”.. 더보기 한·일, WTO에서 수출규제 조치 두고 첫 격돌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한·일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처음 맞부딪쳤다. 한국 측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으로 WTO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한 반면, 일본 측은 “안보상 조치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뢰 손상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WTO 협정에는 이를 이유로 수출 제한을 하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 더보기 NHK “일본, 사린가스 등 전용 우려해 규제 조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데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사린 등 화학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다른 나라로 건너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NHK가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주요한 이유로 “안전보장상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 원재료는 사린 등 화학무기에 전용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게 서둘러 납입하도록 재촉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라고 보고 일본 기업에게 사정청취나 현장 검사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당국은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서 한국 기업에 대.. 더보기 이전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