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적 징계청구는 위법”...재일변호사 승소 재일동포 변호사가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자신의 징계를 청구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전날 김류스케(金龍介·53)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김 변호사의 징계를 도쿄변호사회에 청구했던 41세 남성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3만엔(약 3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변호사 등 재일동포 변호사 2명은 지난 7월 재일동포라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징계청구서를 보낸 이들 일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이 남성을 포함해 950여명으로부터 도쿄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8명에 대한 징계청구서가 배달됐다.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 더보기 아베 총리, 또 ‘개헌’ 욕심···“헌법심사회에서 개정안 제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개회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재차 드러냈다. 집권 자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 개헌안을 제출, 내년까지 개헌안 국회 투표 및 국민투표를 실시해 2020년 새 헌법을 실시한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헌법심사회에서 정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거듭해 갈 것”이라면서 “그런 가운데 여당, 야당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자민당 개헌안을 제출해 국회 논의를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국회 회기는 오는 12월10일까지다. 아베 총리는 .. 더보기 ‘예찬’ 일색인 아베 정권의 메이지유신 150주년 행사 ·시민단체 “가해와 침략 책임 회피하는 아베 색깔 행사” 메이지(明治)유신 1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23일 일본 정부 주관으로 개최됐다. 근대화의 초석을 다진 ‘메이지의 영광’을 기리자는 취지다. 그 속에 메이지유신이 가져온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행사장 인근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메이지 예찬’이 침략의 역사를 은폐·왜곡한다고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아베 총리는 도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우리나라(일본)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국제사회의 거친 물결 속에 있다”며 “국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에 메이지 시대 사람들이 용기와 지혜, 노력, 분투로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난국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더보기 이전 1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