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일본, 사린가스 등 전용 우려해 규제 조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데는 한국 측의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 사린 등 화학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다른 나라로 건너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NHK가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주요한 이유로 “안전보장상 부적절한 사례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NHK는 관계자를 인용해 이 원재료는 사린 등 화학무기에 전용될 가능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게 서둘러 납입하도록 재촉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라고 보고 일본 기업에게 사정청취나 현장 검사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당국은 무역관리 체제가 불충분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군사전용도 가능한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건너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반출됐을 수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긴급조사를 해보니 일본이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