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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 이어 유아 교육도 조선학교 배제 논란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실시하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대상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 유치원은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는 5일 오후 도쿄 중의원 제2 의원회관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면서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아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만5700엔(약 29만원)을 지원하고, 유아원에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만1300엔(약 1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정책의 재원은 10월 실시되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사용된다. 지난 5월 통과된 ‘개.. 더보기
한국 때리는 아베... 사방이 꽉 막힌 '아베 외교' 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의 ‘한국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밀어붙이고, 각료급 인사들이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아베 총리가 자랑하는 ‘아베 외교’는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라고 도쿄신문이 5일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의욕을 보였던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 섬 반환 문제는 암초에 걸린 상태다. 아베 정부는 쿠릴열도 4개 섬 반환에서 2개섬 반환으로 방침을 전환했지만,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쿠릴열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레이더 기지를 새로 설치하는 등 실효적 지배를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지난 2일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이투루프를 4년 만에 방문해 “.. 더보기
일본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론 봇물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주최 측이 외부 압력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된 ‘표현의 부자유전·그후’를 전시 사흘만에 중지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 전시에 참가한 조형작가 나카가키 가쓰히사(中垣克久·75)는 5일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가 출품한 작품 ‘시대의 초상’은 2014년 도쿄도미술관에서 전시됐으나 ‘헌법 9조 지키기’와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어리석음’ 등의 표현을 문제로 철거를 요구받은 바 있다. 그는 “(전시 중단으로) 협박이나 폭력을 긍정하는 일이 돼 버렸다. 소란을 피우면 전시회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선 “순수예술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