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60조원대 ‘사상 최대’ 방위예산 요구 F-35B,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이즈모 항모화… ‘전수방위’ 파기 논란에도 공격형 방위력 대폭 확충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잡았다. 내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처음 사들이고, 호위함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도입한다. ‘전수방위’(공격을 당했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보다 1.2%(648억엔) 늘어난 5조3223억엔(약 60조원)을 확정했다. 이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 더보기 도쿄 이어 오사카도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적법” 최종 판결 일본 최고재판소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3소법정은 27일자로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오사카조선학원이 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오사카지법의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역전 패소한 오사카 고법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조선학교에 대해선 2013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 소송.. 더보기 일 주요기업 72% “한일갈등 영향 없다”...일 규제조치엔 절반이 “모르겠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일본 주요 기업 3분의 2 이상이 ‘업무에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태도를 밝히길 피했다. 30일 산케이신문이 지난 7~27일 일본 주요 기업 1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의 냉각으로 ‘영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72%를 차지했다. 반면 ‘이미 영향이 나오고 있다’는 기업은 5%였다. ‘앞으로 영향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을 합하면 14%였다.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답한 기업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은 결과 군사전용 우려가 강하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반도체 재료 등에서 한국의 주문 감소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고 신문.. 더보기 이전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4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