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일본에서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증세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 현재 8%인 소비세 세율을 10%로 올린다. 소비세율 인상은 2014년 4월(5→8%) 이후 5년여만이다. 세수를 늘려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소비세 증세는 경기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자칫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
 실제 일본 정치권에서 소비세 증세는 ‘귀문(鬼門·꺼리고 피해야 하는 방향)’으로 불린다. 증세를 했다가 날아간 정권이 한 둘이 아니다. 1997년 하시모도 류타로 총리는 소비세율을 3%에서 5%로 올렸다가 이듬해 참의원 선거 패배로 퇴진했고,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소비세를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가 그해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했다. 아베 정권이 두 차례(2015년·2017년) 소비세율 인상을 예고했다가 연기한 것도 이같은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아베 정부는 소비세 증세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식료품과 일부 생필품의 소비세율은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 소규모 점포 등에서 현금 외 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캐시리스 결제’ 때 최대 5%를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한다. 그러나 소비세율 10%와 경감세율 8%가 제품이나 소비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탓에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케시리스 결제’에 대한 포인트 환원도 현금 사용에 익숙한 고령자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로선 예상되는 부작용이 이전보다 덜하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소비세가 인상될 경우 주택, 자동차, 가전을 중심으로 미리 물건을 사두는 ‘선행 수요’가 발생했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덜하다는 것이다. 실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빅카메라와 요도바시카메라에선 9월 들어 냉장고 매출이 예년의 2배,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4배 늘었지만, 4개월 전부터 선행 소비가 몰렸던 2014년과 같은 기세는 아니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증세 후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미즈호증권 우에노 야스나리(上野泰也) 이코노미스트는 “증세 후엔 확실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소비가 서서히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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