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의원들, 한국 전 의원들 앞에서 “징용문제 한국이 해결해야”

　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 회원 20여명이 20일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을 찾았다.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 의원들 20여명과 ‘가까운 이웃나라 공존·공영하는 한일 양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 위해서다. 한·일 참석자들은 모두 발언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입을 모았지만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중의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온 것은 한국 여론을 생각하면 상당한 리스크(위험)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것은 지금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개인 의견이자 일본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운을 뗐다.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해소해야 하는 한국 국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손해배상 명령으로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한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도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10억엔을 냈다”면서 “이것이 다시 무너지는 거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시모무라 본부장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 최근에 일어난 여러 안보 문제, 이것이 경제 문제와 관련되면서 한국에는 반일 활동, 우리(일본)도 한국에 대한 마이너스 감정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 국민의 감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부(負·마이너스)의 나선이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 자민당 외교조사회장도 “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본이 부르는 징용공 호칭) 문제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재단을 한국 정부가 해산한 것 등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는 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구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확인한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 정부나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 전체를 구속한다”면서 “이 협정에 따라 숙연하게 양국이 협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보수 정권 시대의 공적이 평가받지 못하는 풍조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 정권은 이런 상황을 일본 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보 관점에서 국내 조치를 엄격하게 고치는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고, 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나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경헌 헌정회장은 인사말에서 “각계각층에서 상대방을 때리는 강타성 발언은 자제하고, 양국 당국이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자극성 조치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조치를 유보했으면 한다”며 “그러면 외교 협상에 들어가 징용 문제는 두 나라 관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