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외무성 관료, "아베 1강 일본 정부, 외교 상식 작동 안돼"

   미네 요시키(美根慶樹) 평화외교연구소 대표(76·사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외교의 상식, 외교의 세계에선 그런 걸 해선 안된다는 것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네 대표는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대국이 싫어하고, 곤란해하는 일은 해선 안된다는 것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 경제가 상호의존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이 관계가 타격을 입지 않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조치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미네 대표는 외무성에서 군축대표대사(2004년), 북일국교정상화교섭대표 등을 역임했다. 2014년 평화외교연구소를 설립, 집필·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를 어떻게 보나.
　“일본 정부는 안보상 조치라는 데 징용공,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큰 배경이다. 일본 국민들이 그걸 아니까 지지하는 거다.”
　-경제를 다른 문제에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있다.
　“징용공이나 위안부 문제가 이유라면 지나쳤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경제가 타격 입는다면 그렇게까지 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조치를 총리 관저와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있다.
　“관저가 경제산업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외교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다. 외무성이 하려고 해도 무리다. 관저에 찍히면 클 수 없으니, 하라면 할 수밖에 없다. ‘아베 1강’의 폐해다.”
　-경제산업성은 ‘국내 조치’라고 말한다.
　“일본이 정할 문제라는데 그건 절반이다. 또 다른 절반은 상대국이 싫어한다는 외교상 문제다. 그걸 무시하면 국제 관계가 성립 안된다. 또 문제는 경제는 국가 간 관계가 나쁘지 않도록 제어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역할을 못한다.”
　-일본 기업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일본 기업도 손타쿠(윗사람의 눈치를 봄)를 한다. 하지만 일본 경제에 영향이 나오면 가만 있지 않을 거다. 한국도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경제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말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양국 경제인이 여러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에선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양국 시민교류에 영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오버리액션(과잉반응)이지만, 일본이 오버액션(과잉행동) 했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양쪽에서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자와 일본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렵다. 식민지 지배 문제와 관련되니까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터무니없는 일이 된다.”
　-현 상황을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한일 경제를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한편으론 한국 측에서 ‘식민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다’는 발상은 자제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건 사태를 확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런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문제를 진정화시키는 방향이었다. 10월 천황(일왕) 즉위의식 때 문 대통령이 방일했으면 한다. 양쪽을 진정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