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자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외 언론매체에서 ‘통상보복’ ‘자유주의 무역 역행’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해 제3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설명회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닌 안전보장상 수출관리 체제의 운용 재검토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사히는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수십개국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수출규제에 대해 비판 여론이 국내외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어리석은 무역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일본 지도자는 정치적 분쟁에 통상무기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며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설명회가 23일(한국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 하루 전에 열렸다는 점도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WTO 등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2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경제산업성에 따로 불러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에 대한 설명회를 이례적으로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을 제외한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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