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약속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 또 궤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강화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 “최대 문제는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한국이) 우선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측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해온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국제룰 아래 안전보장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려는 운용 재검토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수출 관리 당국 간에도 3년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를 잃어온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신뢰 관계를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하순쯤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에 대해 “이번 선거에선 개헌도 큰 쟁점이 돼 적어도 논의는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심판”이라면서 “중·참의원에서 논의가 깊어지는 가운데 여야를 넘어 3분의 2의 동의가 얻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집권여당은 과반의석을 넘는 압승을 거뒀지만,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석 유지에는 실패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표시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개정헌법을 2020년 시행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스케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선 헌법심사회에서 각 당, 각 회파가 제대로 논의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