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국 수출제재 의심 불산 밀수출" 보도 자충수?

　일본 언론이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에 의구심이 가는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이미 두 달 전 한국에서 공개된 것으로,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한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한국이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면서 북한 반출설을 흘리고 있는 것을 억지로 두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례가 지난 4년 간 156건에 이른다”면서 “한국의 수출 관리 체계에 물음표가 붙는 실태를 엿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암살할 때 사용된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일본의 (대한) 수출 강화 조치에 포함된 불화수소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 수출된 내역이 나왔다”고 전했다.
　후루가와 가즈히사(古川勝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 패널은 FNN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 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위반 사건이 이렇게 적발돼 있는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놀랐다”며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로 취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FNN이 ‘단독’이라고 공개한 자료는 지난 5월 한국의 한 신문이 조원진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며 기사화한 것이다. 이 자료는 한국 당국이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되레 한국 정부가 수출 관리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을 수시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세나르협약에 따라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는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도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은 총 적발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FNN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가장 먼저 보도한 보수·우익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사다. 최근에는 여당 간부의 입을 빌려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설’을 보도하기도 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부(副)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자료가 규제 강화 조치에 영향을 줬는지 묻는 FNN 기자의 질문에 “한국의 수출관리에 적절한 유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있다”며 “개별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주장을 일본 정부와 언론이 ‘주고받기’식으로 키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