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망해”···한국 수출 규제에 일본 내 ‘부메랑’론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계획대로 단행하자, 일본 내에선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에도 타격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 한 번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3년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날부터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90일가량 걸리는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무역협회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이 지난 1~5월 해당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한 액수가 1억4400만달러(약 1682억원)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본에선 이번 조치를 두고 일본 기업에도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한국 반도체 생산이 떨어지면 이번 3개 품목에 더해 유리판 등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 제조장치 가운데 20~30%가 한국용”이라며 “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떨어지면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도 둔화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또 “한국산 반도체는 일본의 전자업체나 컴퓨터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국내 전기제조업체의 부품공급이 정체될 수 있다”면서 “일본 제조사의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 사용하는 유기EL패널도 이번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을 제조공정에서 사용하고 있어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유기EL패널을 사용 중인 소니는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TV를 생산할 수 없어 상품이 고갈할 가능성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오사나이 아쓰시(長內厚) 와세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도쿄신문에 “일·한이 함께 망하는 게 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면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성장하게 된다”면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으르렁거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