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노기 교수 인터뷰]“보복조치 ‘쇼크요법’ 효과 의문...한일, 대립 확대 전 수습해야”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74)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7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한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보고 쇼크(충격) 요법을 가한 것”이라면서 “다만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한반도 정치·외교 권위자인 오코노기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여론이 냉정해지면 억지력이 될 것”이라면서 “대립이 확대되기 전에 양국 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가 보복조치를 발동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 나온 뒤 8개월이 지나도록 한국 측이 협의 요청 등에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한 초조함이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다. 다만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의문이다. 한국 측 대응을 끌어내려는 것이겠지만, 전제가 맞는지 모르겠다.”
　-과거 한·일 갈등과 다른가.
　“지금까지 일본의 방식과는 확실히 다르다. 어떤 의미에선 쇼크 요법이다. 아무리 말해도 한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통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다.”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됐나.
　“일본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 대법원 판단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해석을, 그것도 어떤 협의도 없이 바꾸려 하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이라고 본다. 지난 번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양국 기업이 기금을 내고 그 이후 협의하자는 거다. 이건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뭔가.
　“전제조건 없이 한일 청구권협정 절차에 따라 교섭을 하고 중재위원회 설치를 생각해야 한다. 한일 청구권협정을 부정해선 아무 것도 안된다. 일본은 그걸 지키려 한다. 50년 이상 이어온 협정을 바꾸기는 힘들다.”
　-한·일 간 대립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 조치가 이번으로 끝난다는 보증이 없다. 한국이 대응을 안하면 대상이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통상 문제로 압박하면 한국이 징용공 등 정치 문제에서 양보할 것이란 생각은 잘못이다. 일본 정부는 제재 조치를 확대하면 언젠가 한국이 손을 들 것이고, 응하지 않으면 비우호적인 조치를 계속한다는 자세다. 문재인 정부도 양보하지 못할 것이다. 통상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문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이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조치란 해석이 있다.
　“일부 있을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 선거가 끝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빠른 시기에 조치가 없으면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러면 한국도 강경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은 없나.
　“양국 여론이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 정부도 당혹해하는 기색이다. 일본 신문에서 비판적인 사설들이 잇따라 나왔다. 자국 정부에 비판적인 것은 한·일 언론이 일치하고 있다. 그게 억지력이 될 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나오지만 그게 주류가 될 지 주시하고 있다. 여론이 냉정해지면 정부도 냉정해진다. 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겠나.”
　-양국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보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안 없이 만나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는 통상적인 한·일 갈등과 다르다. 한·일 관계를 지탱해준 ‘65년 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법부가 개입했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 시간이 흘러 자연히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