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장관급 협상을 개시했지만 양측간 입장차만 노출했다. 향후 협상도 난항이 예상돼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정치적 유산’으로 남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노림수가 통할 지 불투명해졌다.
1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이에 커다란 불일치가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다”면서 “일본이 남쿠릴열도(쿠릴 4개섬)에 걸친 러시아의 주권을 포함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초의 일보”라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의 정당한 결과로서 쿠릴 4개섬이 러시아 영토가 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교섭의 진전은 어렵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 일본 측이 ‘북방영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데 대해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회담 뒤 “영토문제를 포함해 일본 측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쿠릴 4개섬에 대해 옛 소련과 러시아의 ‘불법 점거’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 역사인식을 둘러싼 양측 간 골이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러시아의 강경 자세와 역사문제 등을 둘러싼 양측간 인식차를 거론하면서 향후 교섭에 난항을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협의는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 중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하는 내용이 담긴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일본 측은 6월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방일시 ‘2개섬 반환+α’에 대략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베 총리로선 협상 성과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르는 것은 물론, 헌법 개헌으로 잇고 싶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첫 협상부터 양국간 의견차만 부각되면서 아베 총리의 이런 구상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일·러 정상회담이 교섭 전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2개섬 반환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러시아 여론을 고려할 때 푸틴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도 가늠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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