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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시전형에 필요 없어”...일본 공립고 ‘성별란’ 폐지 확산

 일본 공립 고등학교 입시에서 지망 학교에 제출하는 입학지원서의 성별란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LGBT(성적 소수자) 배려 등을 이유로 한 공적 서류의 성별란 폐지가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와 후쿠오카(福岡)현 교육위원회(우리의 교육청)는 올 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립 고교 입시에서 입학지원서의 성별란을 폐지했다.
 또 이 신문이 지난해 11~12월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지방자치단체) 47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오사카와 후쿠오카 이외에도 광역 지자체 14곳이 2020년 봄부터 성별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곳 가운데 가나가와, 구마모토, 도쿠시마 등 3개 현이 2020년 입시부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홋카이도와 교토 등 11곳은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가현은 이미 성별란을 공란으로 두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성별란 자체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아키타와 아이치 등 13곳은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할 예정”이나 “미정”이라고 답했다.
 입학지원서는 입시 때 지망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로 주소와 성명 등을 학생이 기입한다. 현재 오사카와 후쿠오카 외에는 모두 성별란이 있다. 대부분은 ‘남’, ‘여’를 선택하는 식이다.
 성별란을 폐지하는 것은 성별을 기입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입시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는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데 성별은 필요 없고, 성적 소수자인 수험생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성별란을 폐지한 오사카와 후쿠오카에선 학교가 작성하는 조사서에 있는 호적상 성별을 반을 나누는 경우 등에 참고로 하고 있다. 학생 본인이 성별을 기입하는 고충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사카와 후쿠오카는 현재 실무에 커다란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성적 소수자 당사자인 미쓰하시 준코( 三橋順子) 메이지대 강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지 않는 성별을 기입하는 것은 상당한 고통”이라면서 “문부과학성이 주도해 성별 기입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지침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성적 소수자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인감등록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나 신청서에 성별란을 폐지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