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18년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3653억엔(약 3조6000억원)을 요청했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방위비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보정예산이라는 ‘2번째 지갑’을 통해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날 열린 자민당 국방부회에서 이런 추경예산안을 설명했다.
 추경예산안은 2019년 예산안과 함께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확정되면 지난달 1차 추경예산과 합쳐 작년(2273억엔)의 2배에 가까운 4200억엔의 방위비가 편성된다. 이럴 경우 2018년도 방위비는  본예산과 합쳐 5조6111억엔이 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7년도보다 2500억엔 많은 수치다.
 방위성은 자위대 부대 건물이나 대원 숙소 정비 비용도 추경 반영을 검토하고 있어 총액은 더 늘 수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방위비 추경예산이 늘어난 배경에는 아베 정권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산 무기 구입의 증가가 있다. 이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P-1 해상초계기와 C-2 수송기 등의 구입에 따른 대금 상환액(3177억엔)이다.
 아베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해외 유상군사원조(FMS)’ 방식으로 고액 무기를 구입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 무기대금 상환액 추정치는 5조3373억엔으로, 지난 6년 간 2조1000억엔이나 증가했다.
 방위성은 내년도 방위비로 역대 최대인 5조2986억엔을 편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기대금 상환액과 인건비·식량비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무기 구입에 사용할 예산 범위가 20%밖에 없다. 이로 인해 통상 2000억엔 정도를 편성하는 미군재편관계비를 삭감해야 할 상황에 몰렸다. 결국 2019년도 예산이 당초보다 사실상 2000억엔을 초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경예산으로 앞당겨 편성해 무기대금 상환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본래 재해나 불황 대책에 사용하는 추경예산을 무기대금 상환에 전용하게 된 것도 아베 정권으로, 매년 2000억엔 안팎을 편성하고 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도쿄신문에 “방위성의 2019년도 예산 편성에 커다란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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