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의 전자파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신위성의 통신을 방해하는 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항공모함 도입 등 육·해·공의 무장 강화는 물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분야에서의 무장 강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전자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해 적의 전자파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키로 방침을 굳혔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전자파 공격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위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상대방 작전을 방해하는 공격능력 보유가 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전자파 공격 장비는 항공기와 차량에 탑재돼 상대방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끊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에 의한 미사일 유도를 방해하는 데 사용된다. 일본은 이 장비를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에 탑재하거나 육상자위대의 차량형 장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확정할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 대강’에도 “상대방의 레이더와 통신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 강화”를 명기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방위계획 대강’에는 또 우주 분야에서 적의 통신위성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방안이 담긴다. 일본 정부가 전날 여당 워킹팀에 제시해 승인받은 방위계획대강 골자안에는 우주 분야에서 “상대방의 지휘통제·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이 명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부대의 지휘통제에 불가결한 적의 통신위성에 대해 지상에서 전자파를 사용해 통신을 방해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또 광학망원경을 탑재한 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 공간에 대한 감시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에서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자국 위성이 파괴될 경우 안보상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유사시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할 방침이다. 방위계획 대강에는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 공간 이용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 골자안에는 사이버 방위부대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이런 전자파·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선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종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속도로 (방위전략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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