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정보 누설, 사이버 공격 우려


 일본 정부가 각 행정기관이나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에서 안보상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중국정보통신 기업 화웨이와 ZTE(中興·중싱)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에 호응하는 형태로 일본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 정보통신제품 검열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10일 각 정부기관이 합의해 통신회선이나 컴퓨터 등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달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력 등 가격 이외의 요소도 포함해 낙찰자를 정하는 종합평가방식의 입찰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판단기준에 국가 안보에 관한 ‘리스크의 감소’를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밀정보의 누설이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해 국가안보 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제정된 ‘국방권한법’에 따라 정부기관이나 정부 거래기업에 화웨이와 ZTE 기기나 서비스 이용을 금지했다. 미국 정부는 양사의 휴대전화나 반도체에 바이러스 등이 깔려있어 중국에 의한 부정 도청이나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맹국에게도 이용 자숙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구입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양사를 지명하지 않을 방향이지만 “현 단계에서 화웨이와 ZTE 2개사는 배제 대상”(정부관계자)이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국내 기업 제품에도 양사의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배제 대상으로 정할 방향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이나 전력 등 중요 인프라의 민간기업에서도 양사의 제품이 보급되면 사이버 공격이 이뤄질 경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미국과 호주와 연계해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통신기기나 반도체 등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품공급망을 정비하는 구상도 그리고 있다. 미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차세대 통신규격 ‘5G’의 통신망 정비에 화웨이 등을 사실상 배제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1일 미국의 요청으로 화웨이 창업자의 장녀인 멍완저우(孟晩舟·46)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對)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Posted by fontifex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