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 방위비 정책 깨는 일본

　일본 정부가 2023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3%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전했다. 일본이 유지해온 방위비의 ‘GDP 1%’ 정책을 허물고 군사대국화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 산정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도입해 2023년까지 방위비 비중을 GDP의 1.3%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도 일본 방위비는 5조1911억엔(약 51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0.92%다. 나토 산정 기준을 도입하면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이나 군인유족 연금 등이 포함돼 방위비가 GDP 대비 1.15% 수준이 된다. 여기에 기존 방위비 증액분을 가산해 GDP의 1.3%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방위비는 7조엔까지 급증한다. 아베 정권은 집권 후 4년 연속 방위비를 늘려 지난해 사상 처음 5조엔을 넘어섰고, 내년엔 5조2986억엔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중국의 급속한 군사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선 현재의 1% 수준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결국 미국의 요구 등을 명분으로 기존 방침을 깨고 무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은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군사대국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N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 원칙은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공식 폐기했지만, 방위비가 GDP 대비 1%를 넘긴 경우는 1990년대 이후에는 2010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 ‘1% 미만 원칙’이 방위비 예산의 상한선으로 작용해온 셈이다.
　게다가 한 번 원칙이 허물어지면 향후 방위비 증액은 훨씬 쉬워진다. GDP 대비 1.3% 수준의 방위비에 대해 산케이는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7년 현재 미국 3.6%, 러시아 3.1%, 중국 1.3%에 비해 적다는 것이다. 앞서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5월 방위비를 나토 목표치인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자고 제안한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 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GDP 대비 1%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다음달 개정할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함정에서의 항공기 운용 검토’를 명기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는 단거리활주 이륙과 수직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고, 해상자위대의 ‘이즈모’형 호위함을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즈모형 호위함의 항모 개조는 2차 대전 패전 뒤 일본 정부가 천명해온 ‘전수방위 원칙’(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그침)과 충돌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