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부대’ 창설 공식화...2022년 목표

　일본 방위성이 ‘우주부대’를 창설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주부대는 인공위성이나 로켓 잔해 등 우주쓰레기와 다른 나라의 수상한 위성을 감시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우주부대는 2022년 신설을 목표로, 다음달 개정하는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도 명시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개정되는 방위대강에 육·해·공뿐만 아니라 사이버나 우주,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방위력 강화를 명확히 할 방침으로, 우주부대 창설은 그 주요축이다. 
　최근 우주공간에는 우주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인공위성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이 타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런 우주에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성은 우주상황감시(SSA)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 요구에도 SSA시스템 취득비로 268억엔을 계상한 상태다. 우주부대는 육·해·공 자위대가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항공자위대 도쿄 후추(府中)기지에 설치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연대해 SSA 시스템을 운용하며, 레이더로 얻은 우주쓰레기 등의 정보를 미군과 공유한다. 또 해상자위대의 야마구치현 산요(山陽)수신소 부지에 고도 5800㎞ 이상의 상황을 감지하는 레이더를 설치해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앞서 방위대강에 관한 자민당 내 워킹팀의 좌장을 맡고 있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전 방위상은 전날 도쿄도 내 강연에서 “방위성도 이번 방위대강을 통해 우주부대를 만들기로 했다”고 명언했다. 다만 그는 자민당 내에서 요구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거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국내·외 반발을 감안해 명문화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