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간 자유로워 비정규직 선택” 일본에서 급증

　일본에서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이 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이 전날 발표한 4~6월 노동력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와 파견사원 등 비정규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늘어난 2095만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유로는 ‘사정이 좋은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가 592만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5년 전보다 44%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정규직 사원·종업원의 일이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고 답한 이들은 259만명(13.1%)으로, 5년 전보다 24% 줄어들었다. 이밖에 ‘가계의 보조, 학비 등을 벌기 위해서’가 394만명(19.9%), ‘가사나 육아, 간병 등과 양립하기 쉬워서’가 234만명(11.8%)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임금 인상과 후생연금 가입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기업들은 정사원보다 이직이 활발한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왔다. 6월 노동통계조사에 따르면 파트타임 노동자의 시급은 1.8% 증가한 반면 정사원 등 일반노동자의 급여는 0.9% 증가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속도가 정사원의 경우를 웃돌면서 임금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정규 임금은 정사원의 66%로 5년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약점이었던 장래 보장도 충실해지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파트타임 비정규직도 종업원 501명 이상 기업, 주20시간 이상 노동, 월수입 8만8000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파트타임 노동자의 후생연금보험 가입자수는 38만2841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25만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기업이 보험료 부담보다 노동력 확보를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자에게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경기가 갑자기 악화했을 때 제조업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중단이 잇따랐다. 기업의 인재 투자도 정규직에 편중될 수 있다.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서두르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미즈호증권의 우에노 야스나리(上野泰也)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철저히 해 정규·비정규직의 격차를 없애나가면서 인재의 유동화를 진행시켜가는 것이 견실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