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100원 택시', 일본엔 '정기권 택시'?

　일본에 ‘정기권 택시’ 제도가 도입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을 보거나 병원을 오가기 위한 이동수단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면, 일본에선 ‘정기권 택시’가 등장하는 셈이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택시에 열차 ‘정기권’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열차 정기권처럼 이용지역, 기간, 시간대를 정한 정기권으로 몇 번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활용하는 동시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택시의 수요 증가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실험기간을 거친 뒤 2019년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선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라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반납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개인 차를 대신하는 이동수단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정기권 제도를 통해 택시 요금을 낮춤으로써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이  택시를 이동수단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나 학원에 아이들을 보낼 때나 일 때문에 일정 지역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일본 택시 요금은 도로운송법에 따라 지역별 규정에 따라 세세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통상 승차거리나 승차시간에 따라 계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 규정 일부를 개정하거나 특례를 설치해 정기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택시운전사의 수입 감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요금을 책정할 계획이다. 또 택시 1대를 오랜 시간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용 규정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성 담당자는 “도시와 지방 양쪽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택시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반면 소비는 좀체 늘지 않는 탓에  공공 교통기관 가운데 택시만 유일하게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철도나 버스의 이용자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택시는 연간 이용객수가 30% 이상 줄었다. 이 때문에 일본 택시업계에선 계속되는 이익 감소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지난 1월 택시 기본요금을 도쿄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2㎞까지 730엔(약 7400원)’이던 기본요금을 ‘1㎞까지 410엔(약 4100원)’으로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