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이달 초 미국에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으나 미국 측이 반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미국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때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없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에 ‘입산료’를 지불하는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량의 현금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받는 경우 북한 방문을 인정하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6일 “어떤 남북협력 계획도 미국과 협력하는 게 좋다”라고 한국 측을 견제하는 등 한·미 간 의견 차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또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 북한이 연간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 한국에 ‘외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은 남북대화를 북·미교섭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들은 재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협조를 우선해 남북협력사업을 참아왔다. 이 이상 기다리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 직무방기와 같다”고 했다. 이어 “개별관광은 북한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듯 대량의 현금이북한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며 “만일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중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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