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8년 첫 센카쿠 영해 침범, 2006년부터 준비”

   당시 중국 지휘관 “중국 지도부 지시 따라”
　중국이 2008년 12월8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해를 처음 침범한 것은 일본의 실효적 지배 타파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준비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당시 중국 관공선 지휘관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현장의 폭주’였다는 기존 분석과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통신은 “센카쿠 문제 등으로 반대론이 강해지고 있는 내년 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에 대한 새로운 불씨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전직 지휘관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행동은 중국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현재 상하이(上海)시 중국태평양학회 해양안전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전직 지휘관은 사건 당시 중국 국가해양국에서 동중국해를 관할하는 해감동해총대의 부총대장으로 문제의 관공선을 지휘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의 지시를 받은 국무원이 2006년 7월 동중국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기 순찰을 승인하면서 센카쿠 영해 진입 준비가 시작됐다. 2008년 6월 일본 순시선과 대만 어선이 센카쿠 영해 내에서 충돌해 대만 어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국내에서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계획이 본격화됐다. 일본 영해 진입에 따른 외교적 영향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베이징의 명령을 따랐다”고 이 전직 지휘관은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센카쿠 영유권 문제가 국제법정으로 가게 됐을 때 “중국 관공선이 한 번도 센카쿠 영해에 들어가지 않으면 패소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면서 증거로 삼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치정보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선 중국 관공선의 첫 센카쿠 영해 침범에 대해서 ‘현장의 폭주’였다는 견해가 많았다. 중국 측은 2010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접촉 사건과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 국유화에 대한 대항 조치로 관공선을 운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직 중국 관공선 지휘관이 2006년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오키나와(沖繩) 서남쪽 약 410㎞ 해상의 무인도 5개와 암초 3개를 말한다. 중국 관공선은 센카쿠 영해를 일상적으로 넘나들고 있으며 올해 침범한 관공선 숫자만 120척 이상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했으나, 아베 총리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언급과 함께 영해 침범 중단을 요구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