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고령운전자 사고에...일본 “2021년 신차에 자동브레이크 의무화”

   일본 정부가 2021년 신차에 자동 브레이크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고령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자동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승용차, 경차, 소형 트럭 등이 의무화 대상이다. 기존 차종이나 모델은 2025년 12월 이후 생산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수입차의 경우는 개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국산 신형차보다는 뒤에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형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는 2014년 이후 자동 브레이크 장착이 의무화됐다.
　자동 브레이크의 성능도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국제기준에 맞춰 보다 엄격화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지난해 3월부터 자동브레이크 성능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 차량에 대한 성능만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엔 전문가회의에선 마련한 기준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서 판매된 신차는 약 84.6％에 자동 브레이크가 장착됐다. 하지만 제조업체나 차종에 따라 성능이 제 각각이어서 모든 신차가 인증 기준을 만족하고 있지는 못하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급발진 등 사고 방지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NHK가 보도했다. 자동 브레이크를 탑재한 신차를 당장 구입하기 쉽지 않은 고령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을 때 급발진 등을 방지하는 장치를 추가할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도는 사고 방지 장치를 차량에 달 경우 비용의 90%를 보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