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한일 관계

남관표 주일대사 “과거사 개인 배상 전반적 해결 시스템 마련할 때”

 남관표 주일대사는 27일 “과거사와 관련된 개인 차원의 배상 문제들이 양국 관계를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남 대사는 이날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지지(時事)통신 계열 ‘내외정세조사회’ 전국간담회에서 한 강연에서 “불법·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개인 차원의 배상이 과거사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등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 안’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 대사는 강연 후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도 “한국 국민 여론과 정부의 한·일 관계 기본 방향을 망라했을 때 앞으로 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한국 사회에 동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에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남 대사는 과거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로 개인 차원의 배상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과 함께 일부 일본 정치인들의 언행을 거론했다. 그는 “일본 내 중요 위치에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역대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공식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거나 언행이나 행보를 통해 한국에 상처를 주거나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반발로 과거사 문제가 반복 제기되는데 이런 현상을 ‘과거사 피로’로 지칭하는 경향도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역사 인식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역대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 구축한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존중해 현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와서 일부 미디어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시각의 보도를 하는 것을 접했다. 상대국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과 중상은 무책임하고,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종료 효력 정지와 일본의 수출관리 대화 재개 발표로 양국 관계 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제는 대화의 시간이다. 양국 정부는 현안의 본격적인 해결을 향해 더욱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 간 협의의 축적을 통해 올 12월말 중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돼 양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 대사는 “과거사는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정부의 조치나 법원의 판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양국간 인식차가 있는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전반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차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