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문희상안’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했다.
 문 특보는 26일자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 의장이 제안한 ‘1+1+α’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원고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일본 측도 당초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태도가 변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의 ‘1+1+α’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
 문 특보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한국 정부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서 “삼권분립 아래에선 행정부는 가능한 게 없지만 법제화되면 행정부는 집행하면 된다. 일본 측의 여당, 자민당도 한국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문 특보는 한국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선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GSOMIA 실효 회피에 상응하는 조치를 일본에 요구해 일본이 긍정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피했으니까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조치를 취할 차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한국이 GSOMIA를 연장한 것이 아니다. 유예 기간을 준 것뿐이다. 일본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GSOMIA 종료 연기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견해에 대해 문 특보는 “물론 미국의 영향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주권 국가다. 미국의 충고나 조언을 듣는 것은 있어도 우리의 정책을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문 특보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에 관해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서 내년에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총리도 한국을 방문하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될 것”이라고 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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