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한·일 간 대화가 다음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규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가 커 한국 측이 바라는 규제의 조기 철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다음달 초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하순 중국 청두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결정하고,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일본에 통보했다. 같은 날 일본 측은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수출규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GSOMIA 종료 연기와 맞바꿔 정책 대화를 재개한 뒤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까지 이뤄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나 수출우대국인 ‘그룹A’(화이트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를 당장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집권 자민당 회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 훼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 미비,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을 들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연기에 맞춰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 견해를 부정한 꼴”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소재 3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재검토하는 조건으로 “건전한 수출실적 쌓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일본 측에 달려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또 한국의 그룹 A 복귀를 위해선 수출무역관리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에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는 데는 수 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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