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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본 “사과한 적 없다”...“논평 비생산적” 확전 자제

 일본 정부는 2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종료 연기 합의를 왜곡 발표했다가 한국 측 항의에 사과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부인했다. 다만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면서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발언 하나하나에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쨌든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와 관련해 사과를 받았다는 청와대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 발표했다”며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일 간 국장급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수출관리 재검토(수출 규제)는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GSOMIA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수출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청와대 발표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도를 통해 주고받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외교 대화의 상세에 관해서는 (설명·논평을) 삼가고 싶다”면서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반론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만 그는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수출관리 대화재개에) 영향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이날 일본의 주요 각료·부처들은 입을 맞춘 듯 ‘사과(사죄)’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비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이번 문제가 상호 비난전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