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교·안보정책의 중추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NSS 국장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측근을 앉힌 데 이어 경제안보 사령탑 역할까지 맡겨 총리 관저 주도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관저 주도의 대응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내각 국가안보회의(NSC·의장 아베 총리) 사무국인 NSS는 현재 지역별 정책반 3개, 사이버 정책 등을 다루는 전략기획반,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반, 총괄·조정반 등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경제반’을 신설하거나 전략기획반 내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제반은 통상문제, 외국 기반시설 개발 협력, 첨단기술 분야 국제 협력 등을 다루고, 경제정책 기본 방침이나 중요 사항을 기안하거나 관계 부처와 조정한다.
 경제반 신설 배경에는 미·중 무역마찰 등 최근 경제패권 경쟁이 각국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어 경제 정책을 외교·안보와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출 규제 확대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과도 맞물린 조치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 재료의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경제와 외교·안전보장 분야를 연대한 대응이 필요한 기회가 늘고 있다”고 했다.
 외교·안보에 이어 경제에서도 총리 관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최근 NSS 국장에 측근이자 경찰청 출신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를 임명했다. 그는 내각 정보관 시절 아베 총리 요구에 따라 경제 관련 정보 수집·분석에 힘썼고, 경제 중시 외교를 아베 총리에게 제언한 경제산업성 출신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과도 가깝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타무라의 NSS 국장 취임은 외무성·방위성 중심이던 NSS 안에서 경찰 관료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경제 중시로 전환하려는 노림수도 있다”고 했다.

Posted by fontif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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