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내년 60조원대 ‘사상 최대’ 방위예산 요구

　F-35B,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이즈모 항모화…
　‘전수방위’ 파기 논란에도 공격형 방위력 대폭 확충

　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잡았다. 내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처음 사들이고, 호위함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도입한다. ‘전수방위’(공격을 당했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 파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보다 1.2%(648억엔) 늘어난 5조3223억엔(약 60조원)을 확정했다. 이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한 이후 8년 연속 증가다.
　F-35B 6대를 새로 취득하는 비용 810억엔이 책정됐고, F-35A 3대의 추가 구입 예산 310억엔이 계상됐다. 또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의 항모화 계획에 따라 ‘이즈모’ 개수 비용 31억엔이 반영됐다. 일본은 현재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이즈모의 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해 경항모로 개조한 뒤 F-35B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가가는 2022년 개수할 계획이다.
　예산 요구액에는 호위함 54척 체제를 갖추기 위한 2척 건조비(940억엔)와 잠수함 1척 건조비(696억엔)가 반영됐다.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초계기(P-1) 3기(637억엔)도 사들인다.
　특히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F-35A에 탑재하는 미사일(JSM) 취득에도 102억엔을 쓰기로 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사정권 밖에서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방위 원칙은 물론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관련으로 122억엔,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 취득비로 303억엔, 패트리엇 성능 개량 106억엔을 책정하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 1163억엔을 반영했다.
　이밖에 우주, 사이버, 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을 융합해 ‘영역횡단’ 작전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에 따라 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 취득비(154억엔) 등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 542억엔을 책정했다. 사이버 분야 예산으로는 사이버방위대를 약 220명에서 290명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비용 등을 포함해 총 238억엔을 계상했고, 전자파 영역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는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개발비(207억엔)와 대공 전자전 장치 연구비(38억엔) 등이 반영됐다.
　방위성이 이날 재무성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