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환경상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할 수밖에” 논란

　일본 정부의 환경 담당 각료가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바다 방류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환경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과감히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한 피해)와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국가가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도 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부터 정부 전체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니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달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을 포함한 도쿄 주재 22개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오염수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라다 환경상의 발언은 이런 설명과 달리 일본 정부가 바다 방류로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짙게 하고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한 방사성 누출 사고로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핵물질 잔해(데브리·debris)를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투입하면서 오염수가 하루 170t 이상씩 늘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을 제거한 뒤 대형 물탱크에 넣어 원전 부지에 쌓아놓고 있는데, 지난 7월말 기준 115만t에 달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열린 정부 소위원회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 여름쯤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했다. 이를 두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가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란 지적이 나왔다. 오염수 해양 방류 방안에 대해선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8월 초 ‘이코노미스트’ 기고글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서한을 보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한국 정부는 서한에서 IAEA가 국제기구 와 한국 등 이해 당사국과 공조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공식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오는 16~20일 열리는 IAEA 총회에서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공론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