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산업상, “한국 냉정하게 반응해야…불매운동 바람직하지 않아”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국제적으로 인정된 룰에 근거해 운용을 고쳤다는 극히 기술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한국은 냉정하게 반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주무 장관인 세코 경제산업상은 22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불매운동 등으로 확산시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보상 우려에 따른 수출관리 제도의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한국 측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일본의 ‘모노즈쿠리(물건 만들기)’ 수준이 매우 높아 무기로 전용되면 매우 성능이 좋은 무기가 생기게 된다”면서 “모노즈쿠리 대국, 평화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의 책임으로 관리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세계에서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유럽이나 호주 등 한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나라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무슨 이유로 일본을 제외하는가”라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한국이 그룹A(과거 화이트국)에 돌아오려면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7월12일 도쿄에서 열렸던 양국 실무자 회동을 거론하면서 “‘설명의 장소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고 대외적으로 발신하도록 당사자간 납득했는데도 한국은 ‘협의의 장이다’, ‘철회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이 사전에 약속한 대로 대외적으로 발신한다면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용의가 있다”면서도 “우선 7월12일의 설명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국 측이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재차 부각시키면서 한국이 우선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라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에서 세코 경제산업상은 규제 강화 조치가 수출관리 차원의 정책 변경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7월1일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G20 정상회의까지 한국 정부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징용 배상 판결이 결국 규제 강화의 배경이 됐음을 사실상 인정해놓고 여론이 좋지 않자 입을 닦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