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비판 여론 의식한 '제스처' 가능성 커

　일본 정부가 8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지난달 4일 조치 단행 이후 예상보다 빠른 한 달 남짓 만에 나온 허가다. 하지만 1건의 수출 허가만으로는 일본 측의 기류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하고 수출허가를 부여한 것”이라며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도 사전에 짠 듯 똑같은 말을 했다. “문제가 없으면 수출절차를 담담하게 진행하겠다”는 일본 정부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1건의 수출 허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는 말도 반복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보복이자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흔드는 것이라는 국내외 비판에 선을 그은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 여론전을 대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절차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숨을 고르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영향도 고려했음직하다.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토레지스트 수출업체인 도쿄오카공업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반도체 생산에 여러 회사가 관계돼 있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런 만큼 일본의 ‘한국 때리기’이 기조가 당장 변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 측이 강제징용 문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등 한국 측 대응을 봐가면서 추가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세코 장관은 이날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