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첫 '면피용 허가'

　일본 정부가 8일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내린 이후 약 한 달 만에 첫 허가가 나온 것이다. ‘경제 보복조치’, ‘국제 공급망 파괴’ 등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안보상 우려가 없는 거래가 확인된 최초의 안건에 대해 수출 허가를 냈다”며 “개별 건은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마치 금수조치라며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표했다”고 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된다. 허가된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서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며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허가를 내준 데는 국·내외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전날에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절차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추가적인 개별허가 품목 지정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수출 허가를 구실삼아 수출규제 조치가 경제 보복조치나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도 있다. 실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가 바뀌거나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늘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의 불충분한 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만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문제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 한국 측 대응을 봐가면서 추가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새롭게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개별허가 신청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지 칼을 빼내들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