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토 복귀 45년 맞은 오키나와... '기지의 섬' 고통은 여전

 

오키나와(沖繩)가 15일 ‘일본 본토 복귀’ 45주년을 맞았다.

　오키나와는 지금도 ‘기지(基地)의 섬’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전체의 0.6%에 불과한 면적에 미군전용시설의 70.6%가 집중돼 있다. ‘기지 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완화됐지만, 본토와의 경제 격차는 여전하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오키나와 현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헤노코(野古)로 이전하기 위한 매립 공사에 착수하면서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기지의 섬’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20년 간 미군 통치하에 놓였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하지만 그 기간 일본 본토와의 경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본토는 고도경제성장을 누렸지만, 오키나와는 ‘기지 의존형’의 수입 경제를 강요당했다. 

　이같은 일그러진 상황은 현재까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오키나와 총생산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기준 13.9%로, 전국 평균 24.7%를 훨씬 밑돈다. 반대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45년 전 23.5%에서 37.6%로 확대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를 두고 “오키나와에 부담을 강요하고, 본토가 미·일 안보의 은혜를 받는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키나와에 미군전용시설은 31곳, 186㎢로  오키나와 본섬 면적(1206㎢)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키나와 주민의 80%인 120만명이 사는 중남부 도시권에는 가데나(嘉手納) 기지나 후텐마 비행장 등 미군 시설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이나 산업용지 확보에 커다란 제약이 있어 지역 경제진흥에 장애가 되고 있다. 

　45년 전 본토 복귀시 오키나와 주민들이 바랐던 미군 기지의 정리·축소는 진행되지 않은 채 ‘기지의 섬’이라는 상황은 여전한 것이다. 

　특히 아베 정권이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기지의 섬’으로서 오키나와의 위치가 변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아베 정권은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긴박해지는 상황을 이유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한반도나 남중국해, 대만해협 어느 쪽과도 가까운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미·일 양국은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토와의 경제 격차는 과제 

　‘기지 의존형’ 경제를 탈피하려는 오키나와의 움직임은 일부 성과를 보고 있다. 

　45년전 44만명이던 연간 관광객수는 지난해 876만92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현의 전체 수입에서 관광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로 기지관련 수입 5.7%를 웃돈다. 반면 기지관련 수입은 45년 전 15.5%에서 비중이 줄어들었다. 정보통신관련기업의 유치도 2002년 52개사에서 2014년 346개사로 증가했다. 

　반횐된 미군 기지용지를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해 경제효과도 보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군주택용지를 재개발한 나하(那覇) 신도심지구의 경우 반환 전에는 기지관련 수입이 연간 52억엔이었지만, 상업용지 활용으로 1634억엔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있어서 본토와의 경제격차 해소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오키나와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212만9000엔(약 21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286만8000엔(약 2830만원)이다. 실업률도 2016년 4.4%로 전국 평균 3.1%보다 높다. 특히 아동 빈곤률은 2015년 기준 29.9%로 전국 평균 16.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오키나와와 본토의 인식차도 

　오키나와와 본토 일본 국민의 인식차도 여전하다. 

　NHK가 지난달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민들의 경우 일본의 안보에 오키나와 미군기지가 ‘필요하다’와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을 합한 ‘용인’이 44%, ‘필요하지 않다’와 ‘오히려 위험하다’ 응답을 합한 ‘부정’이 48%로 의견이 갈렸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용인’이 71%로,  ‘부정’ 20%를 크게 웃돌았다. 

　미군 후텐마기지의 헤노코 이전에 대해선 오키나와에선 ‘반대’가 63%, ‘찬성’이 27%였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찬성’이 47%, ‘반대’가 37%였다. 

　본토 사람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해하고 있지 않다’가 오키나와에서 70%, 전국에선 59%였다. 

　가베 마사아키(我部政明) 류큐대 교수는 “여전히 본토 사람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