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화이트국가' 명칭 폐지...A,B,C,D그룹으로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화이트국가’란 명칭도 없애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 그동안 각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관리를 ‘화이트국가’와 ‘비(非)화이트국가’ 2개로 분류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룹 A·B·C·D’ 등 총 4개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이트국가는 ‘그룹A’, 나머지 비화이트국가들은 ‘그룹 B·C·D’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재분류 이유에 대해 “비화이트국이라고 총칭해왔던 화이트국 이외 나라의 수출관리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군사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국제적 수출관리 체제에 참가하고, 안보상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나라를 화이트국가라고 불러왔다. 반면 수출규제의 운용상 차이가 있는데도 ‘화이트국’ 이외의 나라는 ‘비화이트국’으로 묶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비화이트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수출관리제도를 운용해왔다.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에 따라 한국이 오는 28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된다. 그룹 B는 수출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들로,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10여개국이다. 그룹 C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대만·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그룹D는 이란·이라크·북한 등이 각각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