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일본 정치

아베 선거 '낙승'...개헌선은 못 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 관련기사 3면
 6년 반이 넘은 장기 집권에 대한 평가를 물었던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아베 총리는 정국을 장악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나 10월 소비세 증세 등 ‘아베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이 개헌 발의선인 전체 3분의 2 의석 유지에는 실패하면서 ‘전쟁가능한 국가’를 향한 발걸음은 잠시 주춤하게 됐다.
 22일 오전 0시45분 중간 개표 집계 결과 전체 선출의석 124석 중 당선이 확정된 115석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 등 집권여당이 과반을 넘는 69석을 얻었다고 NHK는 전했다. 자민당이 56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3석을 얻었다. 여당은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70석을 합쳐 전체 245석 가운데 과반(123석)을 훌쩍 넘어서게 됐다.
 하지만 자민·공명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8석) 등 개헌세력은 전체 3분의 2 의석(164석) 유지에는 실패했다. 기존 79석에다 이번 선거에서 85석 이상을 가져와야 했지만, 여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7석을 얻었다. 국민민주당은 5석, 공산당 6석을 확정지었다. 한편 신생 정치단체인 레이와신센구미가 비례 1석을 확정짓는 등 ‘작은 이변’을 일으켰다.
 임기 6년의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전체 245석 가운데 지역구 74석과 비례대표 50석을 합한 124석(3석 증원)을 뽑았다.
 당초 이번 선거는 아베 정권 6년 반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했다. 선거 직전 불거진 ‘노후자금 2000만엔 부족’ 문제와 올 10월 예정된 소비세 증세 등을 두고 논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사상 최고 취업률 등을 내세우면서 ‘정치 안정’을 호소한 여당의 전략이 주효하면서 크게 쟁점화되지는 못했다. 입헌민주당 등 4개 야당은 1인 선거구 32곳 모두에 후보 단일화로 맞섰지만 개헌 발의선 저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이 무난하게 승리하면서 아베 ‘1강 체제’는 구심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아베 총리가 선거 쟁저으로 내세웠던 개헌 추진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향후 대응이 주복된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본격화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